![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광주고등법원 2015. 1. 22. 2014누6103]
부가세 분쟁: 건물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승 광주고등법원 2014누6103 판결로, 2010년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 분쟁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2015년 1월 22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건물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는, 이 사건 건물 양도와 관련된 거래 행위가 부동산 임대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니라, 건물 특정 양도에 따른 부수적 문제에 대한 특약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거래 통념 및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판결 유지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 판결은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522 판결로, 2014년 8월 1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의 항소 기각
-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 제1심 판결의 수정 부분: 부가가치세 관련 금액 및 세금 계산서 관련 내용
1심 판결의 수정 사항
2심 판결에서는 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주요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금액 표기 방식 수정
- 대금 내역에 대한 상세 정보 추가
- 세금 계산서 발급 및 매출 신고 관련 내용 추가
결론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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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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