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9누67571 판례

이 사건 건물 면적의 1/2이상이 주거용도에 사용되어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7. 10. 2019누67571]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9누67571 판례

본 판례는 양도 이 사건 건물 면적의 1/2 이상이 주거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산정을 해야 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에서 2020년 7월 10일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방AA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9누67571이며,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1심 판결 및 항소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건물 중 2층의 주거용도 사용 여부입니다. 원고는 2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2층이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2층이 아닌 다른 주소지에 거주한 정황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였으며,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증거를 추가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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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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