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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가 건물의 취득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세무서가 이를 부인하고 경정 처분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2002년에 토지를 증여받아 2004년에 유치원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이후 2020년에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원고는 건물의 취득가액을 6억 8,300만 원으로 신고했으나, 피고(세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억 9,50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소송의 경위
원고는 세무서의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여 2024년 11월 26일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건물의 실제 건축비가 6억 8,300만 원임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변경 계약이나 추가 공사 계약 관련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근거로 원고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법원은 DD건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4억 9,50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납세 의무자의 입증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 입증에 있어 납세 의무자가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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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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