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물 임대료 시가 평가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22. 5. 26. 2022두34722]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임대료 시가 평가의 적법성 (대법원 2022두34722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건물 임대료 시가 평가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례입니다. 2012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이어진 본 사건은, 건물 임대료 시가를 적절하게 평가했는지에 대한 쟁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시가 산정의 적절성입니다. 대법원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기준이 되는 건물 시가를 산정․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요 내용
- 원고: 서AA, 서BB, 공AA, 서CC, 서DD, 서EE, 서FF
- 피고: aa세무서장 외 4인
대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용역 시가가 전대료 상당액이라고 전제하고 원고에게 한 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결과 및 의미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세무 당국이 부과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시가 산정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41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참고 판례
- 환송 판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두69977 판결
-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2. 23. 선고 2021누506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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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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