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축부지 조성공사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3. 12. 7. 2023두39182]

양도소득세 소송: 건축부지 조성공사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대법원 2023두39182)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건축부지 조성공사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건축부지 조성공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건축부지 조성공사 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소송절차에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주요 내용

1. 쟁점: 필요경비 해당 여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토지 양도 시 건축부지 조성공사 비용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로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건축부지 조성공사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으며, 원심의 소송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3. 소송 절차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결론

대법원은 건축부지 조성공사 비용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