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대법원 2023. 3. 16. 2022두68800]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2022두68800)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2023년 3월 1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 피고는 B세무서장이며, 사건 번호는 2022두68800입니다.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과 같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증여세 결정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주요 쟁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과세표준 결정 가액이 있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소득세법 제97조를 근거로, 증여세 결정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및 파급 효과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취득가액 산정 기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판결문 전문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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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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