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항고소송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5. 20. 2014누72783]
상속증여세 관련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72783 판례
본 판례는 상속증여세 관련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5년 귀속 증여세 관련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누72783
- 판결일자: 2015. 05. 20.
- 원고: 정△△
- 피고: ○○세무서장
2. 1심 판결 및 항소
원고는 2012년 12월 17일 피고에게 증여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3.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원고가 실제로 경정청구를 한 대상이 무엇인지
4. 법원의 판단
4.1. 본안전항변
피고는 경정청구 기간 도과를 이유로 본안전항변을 제기했습니다.
4.2. 경정청구 기간 도과 여부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을 도과하여 경정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부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경우, 경정청구 사유 발생을 인지한 후 2개월이 훨씬 지난 시점에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므로, 피고의 경정 거부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3. 경정청구 대상의 특정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경정청구서의 내용을 근거로, 원고가 특정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처분에 대해서만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다른 증여세 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