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계약의 해제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2. 16. 2021누4788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2021누47884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계약 해제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AAAAAAAAA문중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2심 판결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계약 해제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여러 시점을 주장하며, 이에 따라 부과된 세금의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
2.2. 판결 요지
법원은 최종 잔금 지급 약정일인 2013년 3월 25일 다음 날인 2013년 3월 26일에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세 가지 주요 주장을 펼쳤습니다.
- 제1주장: 2008년 9월 29일 또는 2008년 10월 23일 계약 해제 주장
- 제2주장: 2009년 10월 15일 합의 해제 주장
- 제3주장: 2009년 9월 14일 해제 주장 (이행 최고 없이 해제 가능 주장)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각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제1주장: 2013년 3월 26일 해제로 판단, 원고의 주장 기각
- 제2주장: 합의 해제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원고의 주장 기각
- 제3주장: 잔금 지급 거부가 이행 거부 의사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 기각
4. 판결의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론입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