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계좌는 원고의 주된 사업용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쟁점 금액은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현금매출액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6. 28. 2018누3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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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8누39180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 권AA가 피고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1심 판결 및 2심 판결의 주요 내용
1.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2018년 2월 2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2018년 6월 28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핵심 쟁점
쟁점 금액이 원고의 주된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현금 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쟁점 금액이 이미 신고된 매출과 중복되는 거래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원고가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현금 매출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중복 거래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쟁점 금액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되는 현금 매출액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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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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