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2015구합65613

이 사건 계좌는 피상속인이 원고의 명의로 관리한 계좌임.  [수원지방법원 2017. 9. 20. 2015구합65613]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2015구합65613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피상속인이 원고 명의로 관리한 계좌의 금융 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피상속인 박BB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상속세 부과 처분에 대해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박BB가 원고 명의로 관리한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융 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인지, 그리고 가산세 부과가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2. 사실관계

피상속인 박BB는 사망 전 원고 박DD 명의의 계좌를 통해 금융 자산을 관리했습니다. 이 사건 계좌는 박BB가 실질적인 소유자였으며, 원고 박CC, 박EE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가 신고·납부되었습니다. 이후 세무서는 이 사건 계좌의 금융 재산을 박BB의 상속 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계좌의 소유권, 금융 재산 공제, 가산세 부과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계좌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 박DD이며, 박BB의 상속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주장

2. 이 사건 계좌가 박BB의 상속 재산에 해당하더라도, 금융 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3. 상속세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
4.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이중 부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의 적용이 위법하다는 주장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계좌가 박BB의 차명 계좌이며, 이 사건 금융 재산은 박BB가 원고들에게 증여한 사전 증여 재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4.1. 금융 재산의 소유권

법원은 기존의 확정된 행정소송 판결(이 사건 선행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계좌가 박BB의 관리 하에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존 판결의 사실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좌의 금융 재산은 박BB의 상속 재산으로 보았습니다.

4.2. 금융 재산 상속공제

법원은 이 사건 금융 재산이 이미 증여된 재산이므로,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상속 재산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이미 금융 재산 상속공제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 공제는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4.3.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1.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박BB의 차명 재산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이중 부과 주장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 후 가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이중 부과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 적용에 대해서는, 조세 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산세 부과 처분 중 일부 금액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6.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명의신탁 재산의 상속세 과세, 금융 재산 상속공제, 가산세 부과 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차명 계좌를 이용한 재산 관리의 경우, 상속세 및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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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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