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한 원천징수가 당연무효처분의 대상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5. 4. 16. 2024나2038927]
원천징수 당연무효처분 관련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8927)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금융자산에 대한 원천징수가 당연무효처분의 대상인지에 대한 다툼이며,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되었습니다. 원고는 AAAA 주식회사 외 5개 회사이고, 피고는 대한민국 외 1명입니다.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계좌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피고가 원고에게 차등과세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납부고지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소득세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징수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를 납부받는 순간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됩니다.
상세 내용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상 차등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계좌가 실명에 의하지 않고 개설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차등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원천징수소득세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징수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당연무효에 해당합니다.
-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원천징수소득세 처분이 무효인 이상 지방소득세 처분 역시 무효입니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명했습니다. 이는 원천징수소득세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의 징수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