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계좌이체 금액은 차용원리금 반환 채무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7. 3. 2014구합1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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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계좌 이체 금액의 성격

1. 사건 개요

상속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쟁점은 망인이 받은 계좌 이체 금액이 차용원리금 반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계좌 이체 금액이 보증금 인상에 따른 것이거나 차용금 반환 채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이 GGG과의 임대차계약 이후 보증금 인상에 합의했고, 차용금도 존재했으므로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해당 채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피고의 주장

피고는 계좌 이체 금액을 차임으로 보고 상속세 및 관련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보증금 반환 채무 존재 여부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보증금 인상 합의 및 그에 따른 계좌 이체 금액이 보증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보증금 인상 합의의 비현실성, 관련 서류 미비, 계좌 이체 금액의 성격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2. 차용금 반환 채무 존재 여부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었지만, 차용원리금 반환 채무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GGG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시점, 담보 확보 여부 등을 고려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계좌 이체 금액이 차용원리금 반환 채무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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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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