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oo세무서장이며,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소송 진행 경과
- 1심: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5619 판결 (2015. 06. 24. 선고)
- 2심: 서울고등법원 2015누50650 (2016. 01. 13. 선고)
- 변론 종결: 2015. 12. 02.
판결 요지
피고의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며,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송달의 적법성
세무공무원이 3회에 걸쳐 원고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교부송달을 시도했으나 원고가 부재하여 실패했습니다. 법원은 교부송달을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고지서가 적법하게 공시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문 및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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