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사는 실제로 시행된 것으로 보일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15. 7. 24. 2014누7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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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가공거래 여부 판단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08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AAAA는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원고는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은 공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사가 실제로 시행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내용

• 공사 실제 시행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공사가 실제로 시행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가공거래 증거 부족: 피고(반포세무서장)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원고의 청구취지: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08 사업연도 소득자 소득금액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 모두 취소. (단, 1심에서 기각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항소 대상에서 제외)
•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세금 부과 처분의 정당성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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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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