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6누56457 판례 분석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  [서울고등법원 2016. 11. 29. 2016누56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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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6누5645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6누56457 사건입니다.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무효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A,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해 원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6년 11월 29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사용역의 공급시기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공급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1. 공급시기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을 공급 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사용승인 전에 펜션 영업에 이용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건물 전체가 그 이전에 완공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2. 부가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 제척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판결 결과 및 의미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공사용역의 공급시기 판단에 있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제척 기간의 준수 여부가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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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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