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사의 실제 귀속자가 원고인지의 여부 [대법원 2020. 2. 13. 2019두55996]
대법원 2019두55996 판결: 부가세 사건 – 공사 실제 귀속자 판단
사건 개요
본 판결은 2012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사건으로, 쟁점은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귀속자가 원고인지 여부
였습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심급은 3심(대법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쟁점 사항: 실질과세 원칙
본 사건의 핵심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명시된
실질과세 원칙
의 적용 여부입니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목상 귀속자와 실질적 귀속자가 다른 경우,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에게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공사는 원고의 동생이 수행했으며, 건축주 등도 실제 공사 수행자를 원고가 아닌 동생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귀속자가 아닙니다.
-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위법
합니다.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누11459)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역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BB세무서장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세법 적용 시 형식적인 명의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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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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