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이 사건 공시송달 관련 판례 정리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서울행정법원 2021. 4. 30. 2020구합65326]

종소 이 사건 공시송달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의 공시송달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5326 사건입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과세관청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공시송달 요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납세자의 주소, 거소 등을 조사했는지 여부입니다.

판례의 태도

• 공시송달은 납세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 공시송달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 공시송달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과세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3. 사실관계

• 원고는 컨설팅업을 영위하며,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 과세관청은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자 공시송달을 실시했습니다.
• 원고는 공시송달 요건 미충족, 이중과세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는 해외 체류 중이었고, 과세관청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공시송달의 부적법성

• 법원은 과세관청이 원고의 주소, 거소 등을 조사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가 해외에 체류 중이었고, 과세관청이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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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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