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관련 합의서, 거래사실 확인서 및 감정가액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구고등법원 2018. 11. 9. 2018누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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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누335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으로, 관련 합의서, 거래 사실 확인서, 감정 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 2018누3357
-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귀속연도: 2009년
- 심급: 2심 (항소심)
- 선고일: 2018년 11월 9일
1.2. 원고와 피고
- 원고: AAA (항소인)
- 피고: ○○○세무서장 외 1인 (피항소인)
1.3.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부동산 및 기계설비의 양도 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입니다. 과세 당국은 BBB와의 매매 계약서를 근거로 양도 가액을 산정했으나, 원고는 다른 계약서와 관련 증거를 제시하며 이를 다퉜습니다.
2. 사실관계 및 쟁점 분석
2.1. 처분 경위
원고는 2009년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부속 기계 설비를 양도하고, 양도 가액을 ○억 ○○만 원으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세무서가 실지 조사를 통해 BBB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원고가 양도 가액을 과소 신고했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항소심을 통해 다투게 되었습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와의 매매 계약서가 대출을 위해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실제 매매 가액은 다른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관련 합의서, 거래 사실 확인서, 감정 가액, BBB의 진술의 신빙성, 기계 설비 이전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 가액이 진실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CCC과의 합의 내용, BBB와 DDD의 각서, 은행 감정 평가액, 기계 설비 이전 비용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2.4. 주요 증거 및 정황
- CCC과의 합의서 및 거래 사실 확인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가액과 기계 설비의 매매 가액이 원고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 BBB와 DDD의 각서: BBB가 CCC과의 계약 내용을 승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은행 감정 평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 가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 가액과 유사합니다.
- 기계 설비 이전 비용: 기계 설비 이전 비용이 과도하게 책정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4.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세무 당국의 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관련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관계를 면밀히 판단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계약서의 진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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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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