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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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소송: 대한민국 vs AAAA 주식회사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가단-125914 사건으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관한 판결입니다. 2024년 3월 5일에 선고되었으며, 2003년 귀속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A 주식회사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판결 내용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19xx. x. x. 접수 제3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 비용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판결의 근거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피고가 변론에 참여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참고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162조 (채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결론
본 판결은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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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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