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훨씬 경과하여 소멸하였음 [김천지원 2024. 11. 20. 2024가단38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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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사건 근저당권 말소 판례: 10년 소멸시효 만료로 인한 등기 말소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소송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했음을 확인하고,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24가단38178
-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심급: 1심
- 판결선고일: 2024. 11. 20.
- 법원: OO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훨씬 경과하여 소멸했으므로, 피고는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주문
- 피고는 BBB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홍천등기소 1997. 10. 6.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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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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