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정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43873)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소멸하여 근저당권이 원인무효인지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3. 9. 2022가단143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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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정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4387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기(대한민국)가 피고 AA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번호는 2022가단143873이며, 2023년 3월 9일 선고되었습니다. 1심 판결이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쟁점

본 소송의 핵심 쟁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소멸했는지, 따라서 근저당권이 원인무효가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하고, 해당 근저당권은 원인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채권자(체납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법원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08. 6. 26. 접수 제3633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문 분석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피고가 변론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판결의 근거는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내용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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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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