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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2022년 12월 12일 선고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 및 BBB이며, 대상 부동산은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2251-2 임야 6474㎡ 중 1/2 지분입니다.
판결 요지
피고 AAA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는 인용되었으나, 피고 BB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즉, AAA의 피담보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말소되어야 하지만, BBB의 피담보채권은 채무 승인으로 인해 시효가 중단되어 말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 AAA, BBB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피고 BBB 채무의 시효 중단 여부 (채무 승인)
판결 내용 상세 분석
AAA에 대한 청구
AAA에 대한 청구는 자백간주 판결로 인용되었습니다. 이는 AAA이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투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BBB에 대한 청구
원고는 BBB에 대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담보하는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BBB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 채권의 성립일 및 변제기
-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기간
- 소멸시효 중단 사유 (채무 승인)
법원은 BBB의 채무가 변제기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성립되었으므로, 성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BBB은 CCC이 채무를 승인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CCC이 BBB에게 채무를 승인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하여, 채무 승인을 근거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근저당권의 소멸시효와 채무 승인에 따른 시효 중단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채무자의 채무 승인이 소멸시효 중단의 유효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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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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