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재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4. 2. 8. 2023나208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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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실재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3나20851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허위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배당이의 소송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제3-2민사부에서 2024년 2월 8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입니다.

1. 사건 개요 및 쟁점

1.1. 사건의 배경

본 사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피고의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실재 여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허위의 채권을 근거로 배당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배당표의 경정을 요구했습니다.

1.2. 쟁점 사항

주요 쟁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권의 진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대여금의 존재 여부, 전세금의 성격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피담보채권 (대여금) 인정 여부

법원은 피고가 607호 전세금으로 받은 5,000만 원에 대해 대여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607호의 전세금 반환액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고, 이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체결된 점을 근거로 합니다. 법원은 차용증 부재 및 이자, 변제기 미정 등의 사정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특유재산임을 전제로 607호의 전세금 마련 경위에 대한 주장을 검토했습니다. 피고는 607호의 전세 자금 마련 경위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고,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전세금의 성격을 판단했습니다.

2.2. 대여금 액수 판단

법원은 607호의 전세금으로 반환받은 5,000만 원을 피담보채무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판결 결과 및 결론

3.1.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배당표를 경정했습니다.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7,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37,680,437원에서 57,680,437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2. 소송 비용

소송 총비용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3.3. 결론

본 판례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실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채권의 성립 배경, 금전 대차 관계, 근저당권 설정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부부 사이의 금전 거래에 있어서도 대여의 의사가 인정된다면 채권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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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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