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매 계약 위약금 관련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이 사건 금액은 위약금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7. 6. 13. 2015구합9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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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 계약 위약금 관련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주식 매매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성격의 금원에 대한 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08년 귀속 소득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5구합9372
• 원고: OOO
• 피고: OO세무서장
• 선고일: 2017.06.13.
• 1심 판결

1.2. 쟁점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이 위약금인지, 퇴직금 또는 퇴직 위로금인지 여부, 그리고 위약금에 해당할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적절한지, 필요경비 공제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2.1. 주식 매매 계약 체결

원고는 주식회사 DDD(이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AAA과 함께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주당 3,000원에 매도하는 것이었으며, 계약금 일부를 지급받았습니다.

2.2.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소송

잔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고, 원고는 매매 계약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일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3. 과세 당국의 처분

피고는 원고가 받은 금원을 위약금으로 보고, 관련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위약금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금원이 위약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주식 매매 계약의 문언, 계약 해지 이후 원고의 대응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3.2. 가산세 부과 적법성

법원은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이 위약금에 해당함을 알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3.3. 필요경비 공제 여부

법원은 위약금 소송 관련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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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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