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5. 6. 23. 2013구합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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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상여 여부 – 판례 분석

이 문서는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3141 판결을 바탕으로, 이 사건 금원이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상세히 분석합니다. 판례의 사실관계, 쟁점, 법리, 그리고 판결 결과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CC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이 사건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1.1. 사건 관련 정보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3141
• 사건명: 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귀속년도: 2008년
• 심급: 1심
• 판결일자: 2015.06.23.
• 진행상태: 완료

2. 사실관계

CC 주식회사는 부동산 신축,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원고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CC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CC의 2008년 법인세 신고서 검토 결과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 신고를 안내했습니다.

CC는 내부감사를 통해 이 사건 금원(2,750,511,102원)이 허위로 손금산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처리 후 당시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내용의 수정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자신이 아니며, 이 사건 금원을 횡령하거나 상여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를 제기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를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상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인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이 사건 금원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처분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5.2. 법리 적용

법원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익금 산입된 금액이 사외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5.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가 CC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이 사건 금원이 횡령 또는 상여로 지급받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6. 결론

의정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아 과세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책임과 소득처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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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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