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로 취소된 증여 계약

이 사건 금원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논산지원 2021. 9. 30. 2021가단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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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로 취소된 증여 계약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금원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논산지원 2021-가단-11926 사건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의 배우자 ○○○입니다. 202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사건이며,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1년 9월 30일입니다.

2. 주요 내용

2.1. 사건의 발단

AAA는 2019년 12월 6일 부동산을 매도하고, 2020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지만 과소 납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AAA에게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내렸고, AAA는 2020년 배우자인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AAA와 피고 간의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전채권의 성립:

AAA의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는 부동산 양도 시점에 추상적으로 성립되었고, 이는 향후 부과 처분의 기초가 됩니다. 이 사건 증여 당시 AAA는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증여로 인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가 감소되었습니다.

2. 사해행위 성립:

AAA의 증여는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AAA와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

2.3. 판결 주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와 AAA 사이의 증여 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이자를 지급.
3.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

3. 관련 법리 및 법령

3.1. 채권자취소권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그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권리입니다. 사해행위 당시 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2. 가산금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라,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으면 미납분에 대한 지연 이자인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가산금은 과세권자의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발생하며,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채권액에 포함됩니다.

4. 결론

이 사건은 체납자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체납자의 재산 은닉 행위를 막고, 조세 채권의 보호를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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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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