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금원 출연 행위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 2020두48611)

이 사건 금원의 출연행위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등  [대법원 2020. 12. 24. 2020두4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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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금원 출연 행위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 2020두48611)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 특히 금원 출연 행위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A가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입니다. 원심 판결은 2020년 12월 24일에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AA의 금원 출연 행위가 민법 제103조에 의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2.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금원 출연 행위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증여 계약 성립 과정에서 강박과 같은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지 않았음
• 직무집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로서 그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 설령 금원이 공익적 사업에 사용될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동일한 결론

3. 판결 결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AA세무서장)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증여세 관련 사건에서 금원 출연 행위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계약 성립 과정의 적법성, 직무 관련성, 사회 질서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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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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