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금원이 그 귀속이 분명하여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9. 4. 19. 2018구합59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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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이 사건 금원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매매차익의 귀속 불분명으로 인한 소득 처분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로서, 회사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의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해 사외 유출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2.1. 사건 회사의 설립과 활동
이 사건 회사는 1996년 자산운용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주식 매매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2.2. 주식 매매 및 자금 출금
이 사건 회사는 AAA, BBB 주식을 매매하여 차익을 얻었고, 원고는 회사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을 출금했습니다. 출금된 자금은 주로 DDD부동산투자회사 및 임직원들에게 지급되었습니다.
2.3. 세무 당국의 처분
세무서는 출금된 자금 중 일부를 사외 유출로 보고 원고에게 소득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4.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출금된 자금이 DDD에 대한 투자 및 경영권 인수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소득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 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될 수 있으며, 귀속의 분명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3.2. 구체적인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금원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주식 매매를 한 정황이 있음
- 원고가 회사 계좌에서 직접 자금을 인출했음
- 출금된 자금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고, DDD에 대한 투자라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관련 형사 사건에서 DDD 주식 취득과 관련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가 출금한 금원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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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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