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이 사건 금원이 기타소득(일시적 인적용역소득,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4. 18. 2022누5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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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소 이 사건 금원이 기타소득(일시적 인적용역소득,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2023년 4월 18일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약업의 공동대표이사인 주○○의 제안으로 토지개발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주○○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여 합의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합의금과 주○○으로부터의 추가 지급금을 받았습니다.

2. 피고의 처분

피고는 원고가 받은 금원 중 일부를 이자소득, 기타소득(사례금 또는 일시적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을 초과하여 받은 2억 8,000만 원(= 3,000만 원 + 2억 5,000만 원)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의금 중 당초 투자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3,000만 원은 이자소득으로, 2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으로 보았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일부 용역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분쟁해결금의 성격이 강하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가산세 부과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소득세법은 과세 대상 소득을 열거하고 있으며,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를 주장하는 자는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4.2. 일시적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금원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의 기타소득, 즉 일시적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금원 지급의 근거가 된 영수증에 ‘차용금, 주식투자자 손실보상금 등 각종 채권채무를 일제히 정산하는 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기재된 점, 원고가 이 사건 투자약정을 해지하면서 ‘이 사건 투자약정 관련 일체의 금액을 포괄하여’ 합의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4.3. 사례금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금원이 사례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 제공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금원은 채권채무 관계의 청산을 위해 지급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 지급의 주된 목적은 원고와 주○○ 사이의 ‘차용금, 주식투자자 손실보상금 등 각종 채권채무’를 정산(정확히는 청산)하는 것이었음이 인정될 뿐입니다.

4.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금원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또는 제19호 (다)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5. 판결 결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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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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