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이 사건 금원이 사례금(리베이트)인지 투자금인지 여부 및 위법소득의 상실 여부

이 사건 금원이 사례금(리베이트)인지 투자금인지 여부 및 위법소득의 상실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4. 28. 2016구합56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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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이 사건 금원이 사례금(리베이트)인지 투자금인지 여부 및 위법소득의 상실 여부

본 판례는 사례금(리베이트)으로 의심되는 금원의 성격과 위법 소득의 상실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bbb대학교의 총장으로, 해외 어학연수 대행사로부터 받은 금원의 성격 및 위법 소득의 상실 여부에 대해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금원을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이를 부인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소득인지, 아니면 투자금인지 여부
• 위법 소득의 임의 반환이 소득 실현의 확정적 부인을 의미하는지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이 사건 금원은 해외 분원 설치를 위한 투자금이며, 자신은 투자금을 관리하는 도관일 뿐이므로 소득으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금액이 사례금으로 인정되더라도, 반환되었으므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1. 이 사건 금원의 성격

법원은 이 사건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소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 계약의 불합리성: 전환사채 발행 계획이 없었고, 수익 약정이나 회수 방안이 불분명하여 정상적인 투자 계약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계약서를 소급 작성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 자금 관리의 독점성: 원고가 ccc와 ddd의 HSBC 계좌를 단독으로 관리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거래 흐름의 은폐 및 수익의 인식: 원고가 여행사로부터 받은 어학연수비 중 일부를 ddd 계좌로 송금받고, 허위 수수료 청구서를 발행하여 자신의 수입임을 명확히 기재했습니다.
• 과세 내용 인정: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금액이 기타소득임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4.2. 위법 소득의 상실 여부

법원은 위법 소득의 임의 반환만으로는 소득 실현이 확정적으로 부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귀속의 지속성: 원고가 hhh 설립 및 거래 전반을 주도했고, 반환 요청이 세무조사 시기에 이루어졌으며, 원고의 영향력으로 어학연수 대행업체 선정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금원이 원고의 소득이며, 임의 반환만으로는 소득 실현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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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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