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금원이 사례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 및 위법소득의 상실 여부 [대법원 2018. 5. 15. 2018두35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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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례금 vs. 투자금 및 위법소득 실현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이 사례금인지 투자금인지, 그리고 위법소득의 상실 여부를 다루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2018두35582 판결은 관련 쟁점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제시하며, 조세 법률 분야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8두35582
- 사건명: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전aa
- 피고: bb세무서장
- 귀속년도: 2012
- 심급: 3심
- 선고일자: 2018.05.15.
-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누50524 (2018.01.26)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금원의 성격: 사례금 vs. 투자금
- 위법소득의 실현 여부: 임의 반환의 효력
2.2.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금원은 투자금이 아닌 사례금으로 보아야 한다.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위법소득의 귀속자가 임의로 반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처분 유지 결정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이 판결은 소득의 실질적인 성격 판단과 위법소득의 귀속 시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사례금과 투자금의 구별, 위법소득의 실현 시점에 대한 판단은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5. 판결문 열람 안내
판결문 전문은 PDF 파일 형태로 제공됩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 등의 표현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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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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