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금원이 원고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증여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광주고등법원 2023. 12. 17. 2023누1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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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3누11794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제1심판결 별지 1 표 기재 각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
• 선고일: 2023. 12. 7.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증여의 성립 여부

원고의 계좌로 금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추정됩니다.

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해당 금원이 공갈에 의한 범죄수익, 사례금, 또는 합의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관련 자료 미제출, 진술의 일관성 부족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사례금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금원이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에 따라 금품 수수의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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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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