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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해행위취소 관련 판례를 정리합니다. 국승 사건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22년 7월 8일에 2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30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입니다. 2021나28664 사건으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BBB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판결 요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체납자의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로,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추인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따라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3. 주요 내용
3.1. 기초 사실
분할 전 1365토지의 소유 관계, 매매 계약, BBB의 금원 지급 행위, 원고의 조세 채권, BBB의 사망 등 기초 사실이 제시되었습니다.
3.1.1. 토지 소유 관계 및 매매 계약
CCC에서 DDD와 BBB로의 소유권 이전, 광주광역시의 토지 협의 취득 및 환매, BBB의 EEE을 통한 매매 계약 체결 등이 상세히 설명되었습니다.
3.1.2. 피고에 대한 금원 지급 행위
BBB가 매매 대금으로 받은 수표 중 일부가 피고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의 주요 내용입니다.
3.1.3.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 채권 등
BBB의 양도소득세 미납, 원고의 채권 발생, BBB의 사망 사실이 언급되었습니다.
3.2. 당사자 주장
원고는 BBB가 피고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이 증여 또는 통모에 의한 채무변제 계약에 기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EEE에 대한 대여금 반환이라고 주장하며 사해행위 성립을 부인했습니다.
3.3. 사해행위 성립 여부
3.3.1.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조세 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전제가 되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토지 매매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3.3.2. 채무자 BBB의 무자력
BBB가 금원 지급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BBB의 적극 재산과 조세 채무를 비교하여 무자력 상태를 인정했습니다.
3.3.3. 사해행위의 성립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법리를 검토했습니다. 증여 또는 채무 변제 여부에 따라 증명 책임이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3.3.1. 증여계약의 존부
원고가 주장하는 증여 계약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EE을 통한 자금 흐름, BBB와 피고 간의 금전 거래 관계 부재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3.3.2. 통모에 의한 금원 변제 행위
BBB와 피고가 통모하여 원고를 해할 의사로 금원 지급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3.3.4. 사해의사 등
금원지급행위가 BBB의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이고, BBB의 사해의사가 추인되며,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3.5.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을 결정했습니다. 금전의 특수성, BBB의 사망 등을 고려하여 가액 배상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4. 결론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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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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