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기산일 조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제외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 2023. 10. 25. 2023누1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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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기산일 조항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기산일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후문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헌법상 기본 원칙(평등의 원칙, 재산권 보장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들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조항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은 이 사건 기산일 조항이 국세기본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헌법상 기본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 2023-누-11586
• 귀속연도: 2015년
• 심급: 2심
• 선고일: 2023.10.25.
• 판결유형: 국승

2. 쟁점 및 법리 판단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후문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이 조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 보장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법규정의 문언 내용, 체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기산일 조항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헌법상 기본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쟁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후문의 위헌성 여부

판단 근거: 관련 법규정의 문언, 체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의 입법 취지

결론: 이 사건 기산일 조항은 유효함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기산일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특히, 국세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제2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5. 참고 사항

본 판결의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의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원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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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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