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적법성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5412)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7. 2. 7. 2016구합6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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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적법성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5412)

본 판례는 상속세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5412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조부의 사망으로 쟁점 토지를 상속받아 상속세를 신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쟁점 토지가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상속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단순한 오류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했다.
• 과세관청이 상속세 조사 및 정기 감사 과정에서 이를 지적하지 않고 방치했다.
• 상속세 조사 종결 결정을 신뢰했다.
• 7년간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과도하다.

1.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납세자가 세법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1. 가산세 부과 관련 법리

법원은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부과된다.
•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쟁점 토지를 영농상속공제 대상으로 오인한 것은 관계 법령의 범위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이 상속세 조사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상속세 신고, 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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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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