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적법 판례 정리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6160)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21. 7. 15. 2019구합56160]

종소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적법 판례 정리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6160)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오피스텔을 신축·판매하면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세무서장)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은 오피스텔이 세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오피스텔은 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며, 과거 세법 해석 및 관행에 비추어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세법상 오피스텔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법원은 관련 법령의 문언, 체계,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3.2. 가산세 부과 적법성

•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과 무관하게, 법규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행정 제재입니다.
• 원고가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했거나, 세무 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된다고 해서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가산세 부과와 관련된 세법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세법상의 ‘주택’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가산세 부과에 있어 납세자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47조, 제47조의3, 제47조의4, 제47조의5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 소득세법 제19조, 제39조, 제64조, 제6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43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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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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