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관련 판례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되었으므로 반동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함.  [대법원 2017. 8. 31. 2017두4838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 사건번호: 2017두48383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 원고: 김AA
• 피고: BBB세무서장
• 귀속년도: 2001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7.08.31.
• 진행상태: 진행중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17. 선고 2016누57238 판결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

판결 요지: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간주.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2001년 및 2011년에 부과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우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등기취급으로 발송된 우편물은 반송되지 않는 한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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