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정리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되었으므로 반동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함.  [서울고등법원 2017. 5. 17. 2016누5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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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입니다. 원고는 고지서 미수령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판결 내용

1. 사실관계

원고는 2001년 및 2011년에 부과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우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등기취급으로 발송된 우편물은 반송되지 않는 한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1990년대 중반부터 가족과 떨어져 강원도에서 거주하며, 주민등록지인 CC시 DD동 376-8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민등록지에 왜 전입신고를 했는지, 해당 주소지에 누가 거주했고 원고와 어떤 관계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원고가 고지서 수령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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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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