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함 [수원지방법원 2018. 10. 17. 2018구단931]
“`html
국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공시송달의 위법성
본 판례는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과세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했으나, 원고는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2. 쟁점: 공시송달의 적법성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했으나, 이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공시송달 요건(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공시송달 요건을 검토한 결과, 공시송달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3. 판결 결과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납세고지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공시송달의 요건 충족에 대한 과세관청의 입증 책임을 강조하며, 공시송달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납세자의 장기간 이탈 여부에 대한 엄격한 판단을 통해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