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이 사건 노무비 등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에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믿기 어려움  [부산지방법원 2023. 4. 13. 2022구합2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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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노무비 및 DD건설 관련 비용에 대한 손금 불산입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2구합21819
• 사건명: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원고: 주식회사 AAA
• 피고: BB세무서장
• 판결일: 2023년 4월 13일
• 귀속년도: 2017년

1.2. 청구 취지

원고는 2016년, 2017년, 2019년, 2020년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노무비의 손금 인정 여부
• 이 사건 DD건설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

원고는 노무비와 DD건설 비용의 실제 지출을 주장하며 손금 불산입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노무비 관련: C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출한 실제 비용이 신고액을 초과하므로 노무비를 과다하게 계상하지 않았다고 주장
• DD건설 비용 관련: DD건설과의 거래에 따라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으며, 일부 금액은 DD건설 폐업으로 대표자 개인에게 지불되었으므로 가공 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법리 적용

법원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납세의무자가 비용 지출에 대한 증빙을 제시해야 한다고 판시

구체적 비용 항목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3.2. 노무비 관련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원고가 실제 내역과 다른 노무비 대장을 임의로 작성
• 제출된 노무비 대장의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신고액과도 불일치
• 실제 공사 현장 노무비 지출 총액이 원고 주장 금액에 미치지 못함
• 노무비와 EEE에 대한 자재비·경비를 구분하지 못함
• EEE에 대한 자재비·경비를 노무비에 포함시킨 이유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 부족
• 과다 신고된 인건비의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부족

법원은 원고가 증빙 자료를 통해 노무비 지출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

3.3. DD건설 비용 관련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DD건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나, 실제 DD건설에 지급된 금액이 차이가 남
• 차액 부분은 가공 거래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됨 (원고의 기존 대표이사의 진술 등)
• 원고는 DD건설 폐업으로 인해 대표자에게 지불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부족

법원은 DD건설과의 거래 중 실제 지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가공 거래로 판단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또한, 당초 부과 처분일을 수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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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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