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창원지방법원 판례

이 사건 농지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7. 7. 18. 2016구합5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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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창원지방법원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창원지방법원에서 다루어진 사건으로, 2017년 7월 18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했거나, 3년 이상 자경 후 농지대토를 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자경 여부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후 농지대토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원고의 배우자 BBB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점.
• BBB이 여러 사업에 종사하여 농사에 전념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가 BBB을 도와 함께 농지를 경작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 원고의 업무가 시간과 노력을 많이 요하지 않았고, 농지와의 거리도 가까웠던 점.
• 농지 매수 목적이 시세차익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구체적인 판단 근거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법 조항들을 살펴보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대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경작’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농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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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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