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니코틴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23. 12. 13. 2022구합102726 (2023.12.13.)]

“`html

니코틴의 담배사업법상 담배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 니코틴의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는 전자담배 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며,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의 ○○○○○로부터 니코틴을 수입하여 액상담배용액을 제조·판매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니코틴이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된 것이므로 구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고인 ○○○세무서장의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이 사건 니코틴이 구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는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니코틴이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되었으므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2.2.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기획재정부 등의 질의 회신을 근거로 이 사건 니코틴이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형성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1. 이 사건 니코틴의 담배 해당 여부

법원은 여러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여 이 사건 니코틴이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보아 구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중국 ○○○○○의 니코틴 생산 및 판매 관련 허가 여부
• ○○○○의 니코틴 원료 관련 진술의 신빙성
• 니코틴 원료 관련 문서의 증명력
• 니코틴 추출 과정 및 경제적 가치
• 감사원의 관련 감사 결과

3.2. 신뢰보호원칙 적용 여부

법원은 기획재정부 등의 질의 회신이 이 사건 니코틴이 구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보호받을 만한 신뢰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인천세관의 수입 통관 절차만으로는 이 사건 니코틴이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관행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니코틴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니코틴의 원료 및 제조 과정에 따라 담배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