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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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소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4719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결일자: 2016. 05. 11.
- 심급: 1심
1.2. 원고와 피고
- 원고: 김AA
- 피고: 00세무서장
2. 사실관계
본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2.1. 토지 매매 계약 및 자금 차용
BBB는 2008년 3월 22일 CCC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4억원을 차용했습니다. 차용 조건으로 대여금액은 6억원으로, 상환일은 2008년 7월 1일로 정해졌습니다. 채권 확보를 위해 BBB는 원고에게 근저당을 설정하고, 상환 지연 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약정했습니다.
2.2. 변제 및 토지 이전
BBB는 원고에게 일부 현금 변제를 했으며, 2008년 7월 3일 원고는 이 사건 1토지 및 2토지 중 잔여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등기부상 거래가액은 6억원으로 기재되었습니다.
2.3.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피고는 BBB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를 누락했다고 판단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50,842,34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1. 토지 가액 평가 오류
원고는 BBB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이 대여원금에 미치지 못하며, 토지 가액 평가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금액을 6억원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2. 공제해야 할 금액 존재
원고는 BBB가 제3자에게 토지 일부를 이전한 금액, 토지에 대한 가압류 해제 비용, HHH과의 분쟁 해결을 위해 지급한 금액 등을 6억원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4.1. 토지 가액의 적정성
법원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 6억원을 기준으로 토지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와 BBB가 토지 분할 양도를 계획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 계약서상 금액을 6억원으로 확정하여 기재하고, 별도의 평가 방법을 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4.2. 공제 주장의 부당성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공제 항목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토지 일부를 제3자에게 이전한 금액: 6억원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
- 가압류 해제 비용: 이 사건 1토지에 대한 가압류 해제 비용 역시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 HHH과의 분쟁 해결을 위해 지급한 금액: 원고가 HHH에게 지급한 금액은 대물변제 받은 토지 가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결은 이 사건 대여금은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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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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