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 [대법원 2024. 10. 31. 2024두48848]
법인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대법원 2024두4884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28조를 근거로, 법인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CCCCCC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4두48848이며, 2014년 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소송입니다. 3심(대법원) 판결로, 2024년 10월 31일에 완료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했고,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 이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 설령 특수관계인이 가지급금 취득 과정에서 배임 등 불법을 저질렀거나, 이사회결의에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본 판결은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관계 소멸 시점까지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은 원칙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법인들은 이 판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특수관계인에게 대여금을 지급할 때, 그 목적과 회수 계획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 가지급금 관련 불법 행위나 이사회결의의 하자가 있더라도, 회수 노력이 없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참고 사항
판결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원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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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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