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6. 7. 2018누3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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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대여금 채권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본 판례는 양도된 대여금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상속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망인이 타인에게 대여한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해당 채권이 상속개시 당시 회수 불능 상태였는지입니다.
1심 및 2심 판결
1심 판결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2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대여금 채권의 실질적 채무자
법원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실질적인 채무자가 원고 부부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금전소비대차 약정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원고 부부가 망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다시 다른 쪽에 지급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2. 상속개시 당시 회수 가능성
원고 부부가 상속개시 당시 무자력 상태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대여금 채권이 회수 불능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판단 근거 상세
- AAA(망인)이 12억 원을 대출받아 원고의 처 EEE 계좌로 송금했고, 원고 부부가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는 데 사용했다는 점
- 원고 부부가 6억 원을 AAA에게 변제했지만, 실제로는 BBB 측에 지급된 점
- AAA이 고령이었고, BBB 측과의 특별한 관계가 없었던 점, 6억 원 대여에 담보가 설정되지 않았던 점, 변제 독촉이 없었던 점
- 원고 부부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 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반영하지 않았던 점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여 상속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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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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