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대체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임 [서울행정법원 2022. 5. 27. 2021구단69267]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으로, 대체주택의 취득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1구단69267
- 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귀속년도: 2019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22. 05. 27.
- 진행상태: 진행중
주요 쟁점은 대체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입니다.
1.2. 사건 관련자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체주택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즉 사용승인일인지, 인적담보 해소일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체주택의 취득일이 분양계약상 공급자가 제공한 인적담보(연대보증)가 해소된 2016년 12월 7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날짜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법령의 적용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98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근거로 하여 취득 시기를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금 청산일의 의미와 그 해석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2. 대금 청산일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중도금을 공급자의 연대보증 하에 대출받아 지급했더라도, 분양계약상 잔금을 납부한 날(2016년 11월 22일)을 대금 청산일로 보았습니다.
3.3. 취득 시기의 결정
이 사건 대체주택의 사용승인일이 2016년 11월 30일임을 고려할 때, 법원은 이 사건 대체주택이 분양잔대금을 완납한 날까지 자산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승인일인 2016년 11월 30일을 이 사건 대체주택의 취득 시기로 보았습니다.
3.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대체주택의 취득 시기를 판단하는 데 있어 대금 청산일의 중요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중도금 대출과 관련된 인적담보의 해소 시기가 아닌, 잔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취득 시기를 결정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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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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