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21. 9. 9. 2021두38840]
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대출금 상환과 증여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
본 판례는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자금의 성격을 다투는 사건으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1두38840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YY세무서장
- 판결일: 2021. 9. 9.
- 심급: 대법원 (3심)
- 판결요지: 이 사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금원이 차용된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이 사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자금의 성격이 차용금인지, 아니면 증여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대출금 상환으로 인해 어떠한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요 쟁점 및 법리
본 판례는 다음의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 증여세 과세 대상
- 대출금 상환 자금의 성격 (차용금 vs. 증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관련 법령)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자금의 성격에 대한 판단
을 통해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자금의 실제 성격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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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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