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이 사건 돈은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수원고등법원 2023. 3. 24. 2022누1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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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상속 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소송 정보

• 사건번호: 2022누11398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원고: AAA
• 피고: ○○세무서장
• 심급: 2심 (수원고등법원)
• 선고일자: 2023. 03. 24.
•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 기각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돈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돈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돈은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

1. 망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상속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상속인들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이 합의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돈을 받게 되었으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다른 상속인들이 사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문제 삼지 않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도 제기하지 않음
   • 원고는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음
   • LLL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다른 상속인들이 재분배받는 대신 원고가 이 사건 돈을 재분할받기로 합의
2. 원고는 망인의 상속 재산을 2차적으로 재분할받았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재분할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2. 법원은 다른 상속인들의 부동산 이전등기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재분할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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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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