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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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자산 양도 여부의 판단
본 판례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해당 계약이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매매계약 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매매계약 해제의 효력과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종(소외 회사)에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소외 회사가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당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여부 및 시점
- 합의해제의 효력: 소급효의 인정 여부
- 자산의 양도에 대한 정의: 매매계약 해제 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판결 요지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되었으며,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과세 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1.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법원은 원고와 소외 회사 간의 합의해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소외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과 원고가 매매잔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2013년 11월 경 또는 2016년 4월 1일 합의해제서 작성 시점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자산 양도 해당 여부
법원은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취득한 손해배상채권이나 일부 매매대금 또한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매매계약의 해제가 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해당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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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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