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 요건과 소급 상실된 매매 계약의 효력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면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6. 9. 28. 2016두4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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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 요건과 소급 상실된 매매 계약의 효력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으로, 매매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김○○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6두42388이며, 2012년 귀속 소득에 대한 문제입니다. 3심(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했더라도,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해 회수 불능이 되어 소득 실현 가능성이 없어지면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요 내용

매매 계약 효력 상실과 양도소득세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매매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는다면, 자산의 양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과세 요건

소득세는 경제적 이득이 실현되었을 때 과세됩니다. 채권이 발생했더라도, 회수 불능으로 소득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매매 계약의 효력 상실로 인해 자산의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참고 사항

원심 판결은 부산고등법원 2015누23557 판결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6년 9월 28일입니다.

결론

매매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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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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